		보도참고자료
보도일시		2021. 1. 19.(화) 12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

개인납세국

소득세과

담당 과장

김대일 과 장

(044)204-3241

배포 일자:

2021년 1월 19일

담 당 자

박해근 사무관

(044)204-3257

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, 2월 10일(수)까지 신고해야 -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-

□  (신고개요 및 방법)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(수)까지 ‘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
○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○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,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□  (신고안내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1월 18일(월)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
○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1),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2)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.

1) (’20년) 무실적 신고만 가능 → (’21년)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

2)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·제출로 신고 완료

□  (성실신고 당부)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,

○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ʼ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

□ (신고개요) 병･의원,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(수)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□ (신고안내) 국세청은 1월 18일(월)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.

○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,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(붙임1 참조)

□ (신고방법) 1월 1일부터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,

○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,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○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*하시면 됩니다.

* ’21. 2. 10.까지 우체국소인분 기준

○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*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* 미리(모두)채움신고서 제공,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

․홈택스(www.hometax.go.kr)

홈택스 들어가기 >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사업장현황신고

[전자신고 가능 시간: 1. 1.～ 2. 10. 매일(공휴일 포함) 06:00～24:00]

․모바일 : 스마트폰에서 ‘국세청 홈택스’ 앱을 내려받아 설치

․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

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> 사업장현황신고 > 주요서식 작성요령/사례

□ 아울러,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‧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

□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｢신고도움 서비스｣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(붙임2 참조)

○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

-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,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	| 매출･매입 제공자료 |
○ (매출자료) 주택신축판매업자료,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, 신용카드‧현금영수증‧전자계산서 발급자료, 수출통관자료 ○ (매입자료) 전자계산서‧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* 제공 대상기간: ‘20. 1월~11월(오픈마켓, 수출통관자료는 9월, 주택신축자료는 10월까지)

*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’21. 1. 26.부터 ’20년 연간 자료 조회 가능

□ 또한 업종별·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합니다.

○ (주택임대) ‘19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*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과세기준,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.

* 월세 현금영수증, 전‧월세 확정일자, 전세권‧임차권 등기 자료

○ (개인과외･주택신축) 개인과외 교습자,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,

-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
○ (신고분석자료 제공)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* 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.

* 수입금액 과소신고자,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,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

구 분	안내 유형	인원(명)
업종별	주택임대사업자	714,164
	개인과외 교습자, 주택신축판매업자	12,463
기장의무별	복식부기 의무자	146,734
	간편장부 대상자	669,105
신고분석	신고분석자료 제공자	27,267
합 계		1,569,733

□ 사업장 현황신고,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

□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합니다.

○ (모바일)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(붙임3 참조)

* 의료업,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

○ (간편신고)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*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▸ 국세신고안내 ▸ 개인신고안내 ▸ 사업장현황신고 ▸주요서식

○  (미리채움)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.

□ 기존에 제공하였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 가능합니다.

○ (양도자료 자동입력)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*이 가능하며

* ’20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 1일부터 가능

- (신고내역 불러오기) 주택임대사업자, 의료업자,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･입력할 수 있습니다.

* 주택임대사업자 → 임대물건, 의료업자 → 사업장 시설, 연예인 → 수입금액

□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｢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(모바일용)｣을 신규 제공하며,

* (’20년) 공통, 주택임대 2종 → (’21년) 모바일 신고용 추가하여 총 3종 제공

○ 누리집에 ｢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｣와 ｢전자신고 동영상｣을 게시*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▸ 국세신고안내 ▸ 개인신고안내 ▸ 사업장현황신고 ▸주요서식 작성요령/사례, 동영상자료실

□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

□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(간주임대료)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.8%로 하향(‘19년 귀속은 2.1%) 되었습니다.

○ (주택수 계산)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%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.

* 단,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

|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|

과세요건 (주택 수 기준)				과세방법 (수입금액 기준)
주택 수1)	월세	보증금		수입금액	과세방법
1주택	비과세2)	비과세		2천만 원 이하	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
2주택	과세
				2천만 원 초과	종합과세
3주택 이상		간주임대료 과세3)

1)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

2)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

3) 소형주택(주거 전용면적 40㎡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)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

□ 의료업,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(수입금액의 0.5%)를 부담하며,

○ 복식부기의무자가 (세금)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(공급가액의 0.5%)를 부담하게 됩니다.

□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.

○ ‘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’임을 인식하고 ‘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붙임 1		모바일 안내문 열람 절차

‣ 카카오페이

① 카카오톡 수신

② 본인 인증(비밀번호 또는 지문)

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

‣ 문자메세지

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

② 본인 인증 요청

③ 본인 인증하기

④ 모바일 안내문 열람

붙임 2		「신고도움 서비스」접근경로 및 화면

○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경로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신고/납부 → 사업장현황신고 → 신고도움 서비스     * 모바일 : 신고납부 → 사업장현황신고 →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

○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

붙임 3		모바일 신고 방법

(모바일) 신고/납부▸사업장현황신고▸사업장현황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(무실적)